목차
제1장 서장 = 1
Ⅰ.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
Ⅱ.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2
1. 연구범위 = 2
2. 연구방법 = 6
Ⅲ.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요약 = 7
제2장 독일의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 = 10
Ⅰ. 서론 = 10
Ⅱ. 멀티미디어법 = 11
1. 개관 = 11
2. 내용 = 12
3. 청소년유해문서 범위의 확장 = 12
4. 청소년유해문서 관련 금지행위 = 13
5. 청소년보호담당관 = 13
6. 한계 = 14
Ⅲ. 청소년보호법 = 14
1. 공공장소 출입제한(제2절) = 15
2.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보호 = 17
3. 개선된 내용 = 22
Ⅳ.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= 25
1. 개념정의 = 26
2. 내용 = 26
3. 청소년보호담당관(Jugendschutzbeauftragte) = 28
4. 방송(Rundfunk) = 30
5. 텔레미디어 = 30
6. 심의기관(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) = 31
7. 자율규제기관 = 32
8. 감독 = 34
9. 처벌 = 34
제3장 프랑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= 36
Ⅰ. 개관 = 36
Ⅱ. 프랑스의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= 37
1. 서론 = 37
2. 출판물에 대한 규제제도 = 38
3. 영상물에 대한 규제제도 = 40
4. 인터넷시대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제도 = 43
Ⅲ. 정책적 제안 = 49
Ⅳ. 여론 : 프랑스 방송위원회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= 50
1. 서론 = 50
2. 방송위원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= 52
3. 정책적 제안 = 57
제4장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 규제 시스템 = 58
Ⅰ.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에 대한 공동-규제 체제 = 58
1. 개요 = 58
2. 체제의 배경 = 58
Ⅱ. 호주 1999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콘텐트 규제내용 = 60
1. 적용범위 = 60
2. 금지 콘텐트 및 잠정적 금지 콘텐트 = 62
3. ACMA에 대한 이의제기(complaints) = 65
4. 호주 내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 = 67
5. 호주 외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 = 69
Ⅲ. 사업자 행동강령과 비입법적 수단을 통한 콘텐트 규제 = 71
1. 사업자 강령과 사업자 기준 = 71
2. 사업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준수 = 73
3. NetAlert의 설립 = 74
Ⅳ. 호주의 영화 및 컴퓨터 게임의 신등급분류제도 = 75
1. 신등급분류제도의 배경 = 75
2. 지침 = 77
3. 등급 범주 = 78
제5장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컨텐츠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·연구 = 92
Ⅰ. 서설 = 92
Ⅱ. 영국의 컨텐츠 규제제도 = 92
1. 규제기구의 단일화 = 92
2. 영화·비디오·게임물 = 108
3. 인터넷 내용 규제 = 115
Ⅲ. 캐나다의 컨텐츠 규제제도